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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인복지법 › 제1장 총칙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rticle 1-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2015.12.29, 2016.12.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means민즈 a어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nd앤드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guardian"가디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factf팩트 protects프r러텍츠 an앤 older오울더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uch서치 as애즈 work워크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dementia"디멘쉬아 means민즈 dementia디멘쉬아 defined디f파인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ementia디멘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elder엘더 abuse"어뷰스 means민즈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emotional,이모우셔늘 or오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financialf퍼낸실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r오 cruel크r루얼 treatment트r릿먼트 against어겐스트 an앤 older오울더 person,퍼슨 or오 abandonment어밴던먼트 or오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an앤 older오울더 person;퍼슨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rime크r라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der엘더 abuse"어뷰스 means민즈 elder엘더 abuse어뷰스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어 guardian가디언 against어겐스트 an앤 older오울더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a)어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jury인저r리 and앤드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Chapter챕터 XXVr로우먼트웬티f파이v브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Inflicting인f플릭팅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inflicting인f플릭팅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on안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rticle아터클 258 (Inflicting인f플릭팅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inflicting인f플릭팅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on안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rticle아터클 260 (Violence;v바이얼런스 violencev바이얼런스 against어겐스트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61 (Special스페실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4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b)비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bandonment어밴던먼트 and앤드 abuse어뷰스 in인 Chapter챕터 XXVIIIr로우먼트웬티에잇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1 (Abandonment;어밴던먼트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3 (Abuse;어뷰스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c)시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rest어r레스트 and앤드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Chapter챕터 XXIXr로우먼트웬티나인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6 (Arrest;어r레스트 confinement;컨f파인먼트 arrest어r레스트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rticle아터클 277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rrest;어r레스트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confinement;컨f파인먼트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rrest어r레스트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rticle아터클 278 (Special스페실 arrest;어r레스트 special스페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Article아터클 279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Article아터클 280 (Attempts),어템프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1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caused카즈드 by바이 arrest,어r레스트 confinement,컨f파인먼트 etc.)엣세터r러 (only온리 where웨어 injury인저r리 is이즈 caused);카즈드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d)디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in인 Chapter챕터 XXX엑섹섹스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84 (Special스페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Article아터클 285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only온리 forf포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6 (Attempts);어템프츠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e)이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raper레이프 and앤드 indecent인디선트 acts액츠 in인 Chapter챕터 XXXIIr로우먼θ써티투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7 (Rape),r레이프 Article아터클 297-2 (Imitative이머테이티v브 rape),r레이프 Article아터클 298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Article아터클 299 (Quasi-rape;콰시-r레이프 quasi-indecent콰시-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Article아터클 300 (Attempts),어템프츠 Article아터클 301 (Injury인저r리 or오 bodily바덜리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301-2 (Murder머더 or오 death데θ스 caused카즈드 by바이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5-2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7, 297-2, and앤드 298 throughθ쓰r루 300);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f)에f프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reputationr레퓨테이션 in인 Chapter챕터 XXXIIIr로우먼θ써티θ쓰r리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Defamation),데f퍼메이션 Article아터클 309 (Defamation데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1 (Insult);인설트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g)지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trusion인트r루전 upon어판 habitation해버테이션 in인 Chapter챕터 XXXVIr로우먼θ써티식스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1 (Search서치 of어v브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person);퍼슨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h)에이치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Chapter챕터 XXXVIIr로우먼θ써티세v븐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Coercion)코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4-5 (Attempts)어템프츠 (only온리 forf포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i)아이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fraudf프r로드 and앤드 extortion엑스토션 in인 Chapter챕터 XXXIXr로우먼θ써티나인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0 (Extortion)엑스토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2 (Attempts)어템프츠 (only온리 forf포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0);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j)제이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in인 Chapter챕터 XLIIr로우먼f포티투 of어v브 Part파트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6 (Destruction디스트r럭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k)케이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Article아터클 55-3 (1)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4, and앤드 Article아터클 59-2;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l)엘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j)제이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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