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12.19>

(1)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shall섈 go고우 to투 the^ð더 scene신 of어^v브 the^ð디 abuse어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ach이치 other어^ð더 to투 accompany어컴퍼니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officials어^f피실즈 accompany어컴퍼니 them^ð뎀 to투 the^ð더 scene신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피해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2020.12.29, 2021.7.27, 2023.3.28>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one곤 to투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ems딤즈 that^ð댓 the^ð디 abused어뷰즈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needs니즈 to투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buser어뷰저 or오 needs니즈 treatment,트^r릿먼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one곤 to투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scene신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abused어뷰즈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question퀘스천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abused어뷰즈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or오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or오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buser,어뷰저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bused어뷰즈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can캔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freely.^f프^r릴리

⑥ 누구든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6) No노우 one원 shall섈 refuse^r러^f퓨즈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one곤 to투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피해장애인, 그 가족 등 보호자 또는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8>

(7)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bused어뷰즈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quests^r리퀘스츠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dentity아이덴티티 checks첵스 on안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s가디언즈 such서치 as애즈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r오 the^ð디 abuser,어뷰저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⑧ 제7항의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8>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dentity아이덴티티 checks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