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rticle 6 (Commissioning and Dismissal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Members)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may commission as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members persons who have no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under Article 5 (1) from among persons recommended by the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leader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where a report is made under Article 4 (1)).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2)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shall dismiss a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member where the member falls under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under Article 5 (1) or where the head of a district police station or police box requests dismissal for violation of this Act or an order under this Act.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3)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may dismiss, after hearing the opinion of the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leader, a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member who has a clear reason that would hinder the voluntary crime prevention activities under Article 7 or who neglects those activities.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ommissioning and dismissing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memb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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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