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rticle 6 (Commissioning and Dismissal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Members)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no노우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leader리더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2)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member멤버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police펄리스 box박스 requestsr리퀘스츠 dismissal디스미슬 forf포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3)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leader,리더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a어 clear클리어 reasonr리즌 thatð댓 would우드 hinder힌더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hoseð도우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