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or오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and앤드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rom^f프^r럼 which위치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or오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1), 2), 3), 7),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