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a어 decline디클라인 in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r오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value^v밸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production프^r러덕션 is이즈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in인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wing오우잉 to투 a어 sharp샤프 increase인크^r리스 in인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it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s아이텀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6, and앤드 9 through^θ쓰^r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