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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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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Farmers and Fishers, etc. Following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Article 5 (Support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etc.)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0.12.29>

(1)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by바이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may메이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1.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1.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lease리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and;랜드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s,채늘즈 and앤드 farmf팜 roads;r로우즈

3. 우량종자ㆍ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high-quality하이-콸러티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uperior수피r리어 seeds시즈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terials;머티r리얼즈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촉진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forf포 varietalv버r리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7.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and앤드 scale스케일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8.농어업등의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ㆍ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technique텍닉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ning,플래닝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ccounting,어카운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rop크r랍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②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damage대머지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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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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