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Farmers and Fishers, etc. Following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Article 11 (Support for Agricultural or Fishery Product Processing Industry)
정부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Where the processing industry of agricultural or fishery products suffers damage, such as a sharp decline in sales, owing to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the Government may support funds necessary to normalize i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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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