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9.11.26>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ller셀러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whose후즈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can캔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through^θ쓰^r루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collection컬렉션 system시스텀 at앳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ge,스테이지 or오 which위치 generate제너^r레잇 a어 large라지 quantity콴터티 of어^v브 waste웨이스트 after애^f프터 use,유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nd앤드 recycle^r리사이클 wastes웨이스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it잇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shall섈 prove프^r루^v브 that^ð댓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2025.10.1>

(3)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sit-subject더파짓-서브젝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jointly조인틀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앤 amount어마운트 proportionate프^r러포셔넛 to투 the^ð더 quantity콴터티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recycled,^r리사이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rvey서^v베이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4) Where웨어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or오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ntrusts엔트^r러스츠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a어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are아 protected프^r러텍티드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not낫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⑤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2025.10.1>

(5)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m^ð뎀 with위^ð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shall섈 recycle^r리사이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6) A어 producer프^r러두서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hipment쉽먼트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