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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 (Formulation of Natural Heritage Protection Plans)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연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2. 이전의 보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2.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revious프r리v비어스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3. 자연유산의 유형별 연구ㆍ조사 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서v베이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4. 자연유산의 유형별 보존ㆍ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4. Major메이저 tasks태스크스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5.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5.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6.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계획

6. Plans플랜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7.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제교류와 남북한 교류ㆍ협력

7.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8. 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8.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② 보호계획은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보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tc.엣세터r러

⑤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자연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change체인지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인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⑥ 보호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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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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