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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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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 (Formul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for Natural Heritage Protection)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Each이치 year,이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3) When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ave해v브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yð데이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t.잇

④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4) After애f프터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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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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