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Th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atural heritage shall be as prescribed in this Act, except where there is a special provision in other Acts.
②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6>
(2) Matters concerning th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atural heritage that are not prescribed in this Act shall be as prescribed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Act on the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nd the Burie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Act.
③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는 동물 및 식물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This Act does not apply to animals and plants that are not natural monuments and are designated as endangered wildlif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