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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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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6>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atð댓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Buried베r리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ct.액트

③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는 동물 및 식물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thatð댓 are아 not낫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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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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