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6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1.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1. A person who performs an act likely to affect a natural monument or scenic site without permission in violation of Article 17 (1) 1, 4, or 5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2 (1));
2. 제17조제1항제2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2. A person who captures or collects animals, plants, or minerals, or takes them out of the area, without permission in an area (including a protected area) designated or temporarily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or scenic site, in violation of Article 17 (1) 2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2 (1));
3.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관리구역 내로 반입한 자
3. A person who brings an animal of the same species as a natural monument into a management area without permission under Article 34 (1);
4. 제3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한 자
4. A person who takes an animal that is a natural monument out of a management area without permission under Article 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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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