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5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s deemed a public official when applying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1.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1. Members of the Natural Heritage Committee and Si/Do Natural Heritage Committees;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의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2. A person who submits an opinion on the review of effects on the conservation of natural monuments, etc. under Article 10 (2);
3.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에 대한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3. A person who submits an investigation opinion on permitted matters under Article 18 (2);
4.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A person entrusted with and performing periodic surveys under Article 28 (6);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5. A person entrusted with and performing the affairs of paying treatment expenses for animals that are natural monuments under Article 32 (3);
6. 제6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자
6. A person engaged in affairs entrusted with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under Article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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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