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7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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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천연기념물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roduces인트^r러두시즈 or오 sprays스프^r레이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growth그^r로우^θ스 into인투 the^ð더 habitat,해버탯 breeding브^r리딩 ground,그^r라운드 or오 migratory마이그^r러토^r리 stopover스타포우^v버 site,사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r오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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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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