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법률상담 등)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국외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1>

(1)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apanese재퍼니즈 military밀러테^r리 sexual섹슈얼 slavery슬레이^v버^r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needs니즈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concerning컨서닝 defamation,데^f퍼메이션 damages,대머지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by바이 attaching,어태칭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apanese재퍼니즈 military밀러테^r리 sexual섹슈얼 slavery슬레이^v버^r리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5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abroad).어브^r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Korea)코^r리아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attach어태치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신청을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상규명, 명예 회복 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truth,트^r루^θ스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honor,아너 or오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apanese재퍼니즈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Japanese재퍼니즈 military밀러테^r리 sexual섹슈얼 slavery,슬레이^v버^r리 request^r리퀘스트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와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6.5, 2025.10.1>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bear,베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