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국적 회복 등의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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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은 민간인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관계자로 구성하며,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rivate프^r라이^v벗 expert,엑스펏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나 고국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나 고국 방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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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중 월지원금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apanese재퍼니즈 military밀러테^r리 sexual섹슈얼 slavery슬레이^v버^r리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restored^r리스토드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nationality내셔낼러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restore^r리스토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pay페이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mong어멍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적 회복의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국적 회복 신청이 기각되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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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국적 회복의 허가를 받은 후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제4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법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to투 restore^r리스토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