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et-Only Banks, Article 7 (Protection and Convenience of Financial Consumers)

① 법 제16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종사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directly더^r렉틀리 meets밋츠 or오 communicates커뮤니케잇츠 with위^ð드 a어 user유저 of어^v브 the^ð디 Internet-only인터넷-온리 bank.뱅크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2) An앤 Internet-only인터넷-온리 bank뱅크 may메이 conduct칸덕트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ver;오우^v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어려운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duct칸덕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eaning미닝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ecause비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user유저 of어^v브 the^ð디 Internet-only인터넷-온리 bank뱅크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elecommunications-Based텔러커뮤너케이션즈-베이스트 Financial^f퍼낸실 Fraud^f프^r로드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나.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분실 및 고장 등 기술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technical텍니클 reason^r리즌 has해즈 arisen,어^r리즌 such서치 as애즈 loss로스 or오 malfunction맬^f펑크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디^v바이스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상속, 유증(遺贈),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legal리글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by바이 means민즈 other어^ð더 than^ð댄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due두 to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인트^r리스트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법령상 또는 기술상 제약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어렵거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duct칸덕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due두 to투 legal리글 or오 technical텍니클 constraints,컨스트^r레인츠 or오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디 Internet-only인터넷-온리 bank.뱅크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Internet-only인터넷-온리 bank뱅크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더 user유저 has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1. Signature시그너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2. 기명날인

2.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3. 녹취(錄取)

3. Voice^v보이스 recording.^r러코딩

④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그 영업의 내용, 방식 및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Internet-only인터넷-온리 bank뱅크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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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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