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tients'페이션츠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or오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are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2);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3.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1>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report,^r리포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2023.3.28>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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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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