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8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Patients)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on어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o소우 thatð댓 anyone에니원 can캔 see시 it,잇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can캔 know노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shall섈 post포우스트 patients'페이션츠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and앤드 keep킵 printed프r린티드 copies카피즈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can캔 know노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m:ð뎀

1.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1. Theð더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ossible파서블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2.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eð더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3.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accident.액서던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