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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6-2 (Reports of Changes to Registered Matters or Suspension or Closure of Business)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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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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