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인증등의 취소 등)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25 (Revocation of Accreditation,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or오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on어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mark마크 or오 corrections,커^r렉션즈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등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4.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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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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