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등록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attracted어트^r랙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on어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ㆍ알선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had해드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on어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4의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4-2.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or오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on어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oes더즈 not낫 begin비긴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ds서스펜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ㆍ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assigned어사인드 or오 lent렌트 its잇츠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market마킷 order오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7.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ran^r랜 a어 medical메더클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5;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pre-프^r리 and앤드 post-treatment포우스트-트^r릿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6;

9. 제22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two투 or오 more모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어 new누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arises;어^r라이지즈

10.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10. Where웨어 it잇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ked.^r리^v보우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