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physicians,^f퍼지션즈 dentists,덴터스츠 and앤드 doctors닥터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ose^ð도우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프^r리 and앤드 post-treatment포우스트-트^r릿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for^f포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broad어브^r로드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②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4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patients페이션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pre-프^r리 and앤드 post-treatment포우스트-트^r릿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broad.어브^r로드

③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re-프^r리 and앤드 post-treatment포우스트-트^r릿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