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시정명령)

Act on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Article 22 (Corrective Orde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medicine메더슨 to투 correct커^r렉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1.12.21>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or오 a어 foreign^f포^r런 patient페이션트 attraction어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orrect커^r렉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3. 제10조를 위반하여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attracts어트^r랙츠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eds베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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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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