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하며, 제34조의7제2항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환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23>

(1)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who후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has해즈 personally퍼서널리 examined이그재먼드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doctor닥터 or오 dentist덴티스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issue이슈 or오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sending센딩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and앤드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ne원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nding센딩 it잇 to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atient페이션트 who후 has해즈 been빈 personally퍼서널리 examined이그재먼드 by바이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at^ð댓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safe세이^f프 for^f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in인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drugs,드^r러그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ssue이슈 or오 send센드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spouse,스파우스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siblings,시블링즈 or오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at앳 a어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xy프^r락시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proxy프^r락시 recipient^r러시피언트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ssuing이슈잉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