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의3(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①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거나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副本)을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답변서 2부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r오 (2),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py카피 or오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it잇 shall,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send센드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r오 (2)),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wo투 copies카피즈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