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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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외의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quester^r리퀘스터 submits서브밋츠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낸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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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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