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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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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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a어 copy카피 to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