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17-4 (Receipt and Processing by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1) When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receives a request for adjudication under Article 17-2 (1) or (2), it shall send a copy or duplicate of the request to the medical aid cost review agency without delay.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n the medical aid cost review agency submits a written answer under Article 17-3 (1),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serve a duplicate of the written answer on the requ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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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