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same세임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hold호울드 more모 than^ð댄 10/100 of어^v브 a어 bank's뱅크스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2 (3):

② 동일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2) Where웨어 a어 same세임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ank뱅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or오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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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oes더즈 not낫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ㆍ방법ㆍ세부기준과 제3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hold호울드 bank뱅크 shares,셰어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hareholding,셰어호울딩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⑥ 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아터클 81 (1)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⑦ 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7) Where웨어 the^ð더 bank뱅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e아 not낫 met:멧

⑧ 금융위원회 또는 은행은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bank뱅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ank's뱅크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ame세임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the^ð더 bank's뱅크스 shares셰어즈 and앤드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ose^ð도우즈 same세임 persons.퍼슨즈

⑨ 제8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