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3조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Banking Act, Article 53-2 (Sanctions against Institutional Private Equity Funds)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holding호울딩 bank뱅크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partners파트너즈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15-5,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and앤드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2)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month.먼^θ스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3)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1.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top스탑 the^ð디 act;액트

2. 해당 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r오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asure메저 for^f포 the^ð디 act;액트

3. 기관경고

3.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4. 기관주의

4.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aution;카션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act.액트

④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4.18, 2021.4.20>

(4) Where웨어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1.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가. 해임요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b)비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다. 기관경고

(c)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라. 기관주의

(d)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aution;카션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이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act;액트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excluding익스클루딩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rticles아터클즈 54 and앤드 54-2):

가. 해임요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b)비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다. 문책경고

(c)시 Reprimand^r레프^r러맨드 warning;워닝

라. 주의적 경고

(d)디 Cautionary코셔네^r리 warning;워닝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요구

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ncluding인클루딩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rticles아터클즈 54 and앤드 54-2):

가. 면직

(a)어 Dismissal;디스미슬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b)비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다. 감봉

(c)시 Pay페이 cut;컷

라. 견책

(d)디 Reprimand;^r레프^r러맨드

마. 주의

(e)이 Caution;카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f)에^f프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partners)파트너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holds호울즈 bank뱅크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3);

2. 삭제<2013.8.13>

2. Deleted.딜리티드 <2013.8.13>

3.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5).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16.3.29, 2021.4.20>

(6) Article아터클 16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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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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