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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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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

은행법 제15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Banking Act, Article 15-5 (Duties of Institutional Private Equity Funds)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ㆍ사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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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보유한 은행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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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행위

2. An앤 act액트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non-financial난-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o소우 as애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7 (5)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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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among어멍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partners파트너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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