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15조제5항 및 제15조의3제7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bank뱅크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2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xceeding익시딩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ntinue,컨티뉴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shares,셰어즈 to투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3 (7),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xcess엑세스 holding,호울딩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ank뱅크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xceeding익시딩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xceeding익시딩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xcess엑세스 holding,호울딩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m^ð뎀 to투 meet밋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3.8.13>

(4)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xceeding익시딩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not,낫 until언틸 they^ð데이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bank뱅크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set셋 in인 Article아터클 15 (3) 1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xceeding익시딩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are아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limit리밋 set셋 in인 Article아터클 16-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Where웨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xceeding익시딩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f페일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m^ð뎀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shares셰어즈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set셋 in인 Article아터클 15 (3) 1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경우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6)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xcess엑세스 holding,호울딩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3) 3,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