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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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2) To투 maintain메인테인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어 bank뱅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3)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ully^f풀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for^f포 prudential프^r루덴실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banks뱅크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ettlements.세털먼츠

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ㆍ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4) Where웨어 a어 bank뱅크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meet밋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maintain메인테인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bank뱅크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increasing인크^r리싱 capital,캐퍼틀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dividends,디^v버덴즈 securing시큐^r링 highly하일리 liquid리퀴드 assets,애셋츠 or오 issuing이슈잉 and앤드 holding호울딩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meaning미닝 the^ð더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2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