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rticle 3 (Establishment of the Commission)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A어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energy에너지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4) and앤드 11 (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Nonproliferation난프r럴리f퍼r레이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