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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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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제3장 국무총리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18 (Administrative Supervisory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1)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디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or오 revoker리v보우크 it잇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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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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