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rticle 11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ssion)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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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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