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벌칙)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27-2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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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3.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payment페이먼트 or오 receipt^r리싯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2)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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