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21 (Follow-Up Management of Foreign Investment)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2.4>

(1)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2.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a)어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meaning미닝 that^ð댓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settled);세틀드

3.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c)시 or오 (e)이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4. 삭제<2016.1.27>

4. Deleted.딜리티드 <2016.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kes메이크스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a)어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t잇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ven이^v븐 before비^f포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3)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changes,체인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2 through^θ쓰^r루 6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5 (2)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3. 외국투자가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이 감소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6, or오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t잇 owns온즈 decrease디크^r리스 due두 to투 a어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cerned;컨선드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4. Where웨어 any에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r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8.12.31, 2020.2.4, 2020.12.22, 2025.10.1>

(4)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ancel캔슬 its잇츠 permission퍼미션 or오 cancel캔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all올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t잇 owns온즈 to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or오 Korean코^r리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all올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t잇 owns온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due두 to투 a어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cerned;컨선드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sham섐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5)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

1.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beyond비안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limits;리멋츠

2.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2. Acquiring어콰이^r링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beyond비안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limits.리멋츠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6)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its잇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permitted,퍼미티드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렌드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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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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