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1. Where웨어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2 (1);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for^f포 failing^f페일링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hat왓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t잇 owns온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6.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Where,웨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long-term롱-텀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b)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2. Where웨어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3.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t잇 owns온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Where,웨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long-term롱-텀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b)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axes택시즈 have해^v브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5) and앤드 (12),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axes택시즈 have해^v브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4) and앤드 (12),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t잇 owns온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Where,웨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long-term롱-텀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b)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is이즈 cancelled캔슬드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2.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2.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인 with위^ð드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3 and앤드 in인 use유스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or오 due두 to투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other어^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Where웨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public퍼블릭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re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