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4, 2025.10.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2), a어 foreigner^f포^r러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a)어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details.디테일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Before비^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

(5)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ose^ð도우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ose^ð도우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