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2 (Subjects of Display of Outdoor Advertisements)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3.29, 2020.1.7, 2022.12.6, 2024.5.21, 2025.12.16>

(1) The^ð더 term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지하도

(a)어 Underpasses언더패시즈

나. 철도역

(b)비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다. 도시철도역

(c)시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라. 공항

(d)디 Airports에어포츠

마. 항만

(e)이 Ports포츠

바. 고속국도

(f)에^f프 Expressways엑스프^r레스웨이즈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차량"이라 한다)

(a)어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b)비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한다)

(c)시 Steamships스팀쉽스 and앤드 sailing세일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ssels")^v베슬즈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d)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ultralight얼트^r럴라잇 flying^f플라이잉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tc.")엣세터^r러

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e)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이하 "대여자전거"라 한다)

(f)에^f프 Bicycles바이시클즈 and앤드 electric일렉트^r릭 bicycles바이시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icycle바이시클 Use유스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in인 businesses비즈너시즈 renting^r렌팅 them^ð뎀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for^f포 a어 fee^f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tal^r렌틀 bicycles")바이시클즈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ㆍ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이하 "디지털광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7.6>

(2)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digital디저틀 displays,디스플레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digital디저틀 displays디스플레이즈 (meaning미닝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display디스플레이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in인 two투 or오 three^θ쓰^r리 dimensions디멘션즈 using유징 electric일렉트^r릭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ntrol컨트^r로울 devices;디^v바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changes체인지즈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hanging체인징 the^ð더 screen스크^r린 or오 form^f폼 through^θ쓰^r루 the^ð더 flashing^f플래슁 or오 exposure익스포우저 of어^v브 light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gital디저틀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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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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