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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8 (Penal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standing스탠딩 signboards,사인보즈 banners,배너즈 posters,포우스터즈 and앤드 leaflets)리f플럿츠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standing스탠딩 signboards,사인보즈 banners,배너즈 posters,포우스터즈 and앤드 leaflets)리f플럿츠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Article아터클 5 (1), or오 Article아터클 5 (2) 4;

4.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standing스탠딩 signboards,사인보즈 banners,배너즈 posters,포우스터즈 and앤드 leaflets)리f플럿츠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standing스탠딩 signboards,사인보즈 banners,배너즈 posters,포우스터즈 and앤드 leaflets)리f플럿츠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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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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