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7, 2022.10.18>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Specified substance" means a substan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following substances under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tocol"):
가. 제1종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a) Class 1 specified substances: Ozone-depleting substances;
나. 제2종 특정물질: 수소불화탄소(HFCs)
(b) Class 2 specified substances: Hydrofluorocarbons (HFCs).
2. "대체물질"이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2. "Substitute" means a substance or mixture that replaces a specified substance.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3. "Production volume" means the quantity obtained by subtracting all of the following quantities from the manufactured quantity of a specified substance: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a) The quantity for which confirmation of destruction has been obtained under Article 12 (1);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b) The quantity used as a raw material for manufacturing chemical substances.
4. "소비량"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제3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2항에서 같다)에서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4. "Consumption volume" means the quantity obtained by subtracting the export volume from the production volume and import volume of a specified substance (meaning the quantity excluding the quantity under subparagraph 3 (b); the same applies in Article 11 (2)).
5. "산정치"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수량을 말한다.
5. "Calculated value" means each quantity obtained by multiplying the quantity of each type of specified substance by the ozone depletion potential or global warming potential of each type of specified substance under the Protocol.
6.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란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거나 사용량의 절감 및 대체물질의 사용으로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6. "Rationalization of the use of specified substances" means increasing the utilization efficiency of specified substances by recovering and reusing specified substances, reducing the amount used, or using sub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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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