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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7, 2022.10.1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means민즈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theð더 Montreal먼트r리올 Protocol프r로우터칼 on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Deplete디플릿 theð디 Ozone오우존 Layer레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가. 제1종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a)어 Class클래스 1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나. 제2종 특정물질: 수소불화탄소(HFCs)

(b)비 Class클래스 2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ydrofluorocarbons하이드r러f플루어r러카븐즈 (HFCs).에이체f프시에스

2. "대체물질"이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2. "Substitute"서브스터툿 means민즈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mixture믹스처 thatð댓 replacesr리플레이시즈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3.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means민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ntities콴터티즈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a)어 Theð더 quantity콴터티 forf포 which위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b)비 Theð더 quantity콴터티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4. "소비량"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제3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2항에서 같다)에서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4. "Consumption컨섬프션 volume"v발륨 means민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export엑스포트 volumev발륨 fromf프r럼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and앤드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meaning미닝 theð더 quantity콴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11 (2)).

5. "산정치"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수량을 말한다.

5.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value"v밸류 means민즈 each이치 quantity콴터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by바이 theð디 ozone오우존 depletion디플리션 potential퍼텐실 or오 global글로우블 warming워밍 potential퍼텐실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6.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란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거나 사용량의 절감 및 대체물질의 사용으로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6.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means민즈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by바이 recoveringr러커v버r링 and앤드 reusingr리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ducingr러두싱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or오 using유징 substitutes.서브스터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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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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