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regulate the manufacture and use, etc. of specified substances, promote the development and use of substitutes, and efficiently promote the reduction of emissions of specified substances and the rationalization of their use, in order to implement the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and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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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