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여권법 제11조(여권의 재발급)

Passport Act, Article 11 (Reissuance of Passports)

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1)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a어 passport패스포트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r오 Article아터클 7-2 (1) needs니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ssued이슈드 passport패스포트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ssued이슈드 passport패스포트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②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3>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before비f포 reissuingr리이슈잉 a어 passport,패스포트 verifyv베r러f파이 throughθ쓰r루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was워즈 lost로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1.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a어 passport패스포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forf포 theð더 same세임 reason;r리즌

2.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how하우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was워즈 lost,로스트 or오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doubt다웃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③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여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