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8조(여권정책협의회)
Passport Act, Article 18 (Passport Policy Council)
①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3.28>
(1) A Passport Policy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passport services:
1. 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과 발급장비의 규격 선정기준
1.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passport issuance fees and criteria for selecting the specifications of issuance equipment;
2. 개인정보보호 및 여권의 보안기술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assport security technology;
3.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refusal to issue or reissue passports to persons falling under Article 12 (1) 4;
4.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restrictions on the use of passports, etc.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7 (1), and the lifting of such restrictions;
5.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permission to use passports and to visit or stay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7 (1);
6.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여권업무 관련 주요 사항
6. Other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passport services that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refers to a meeting.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8>
(2) The Council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20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one vice chairperson.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3) Subcommittees may be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in the Council to carry out the Council's work efficiently.
④ 삭제 <2023.3.28>
(4) Deleted. <2023.3.28>
⑤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5)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and the like of the Council and its subcommitte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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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