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A어 victim^v빅텀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with위^ð드 a어 court코트 for^f포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②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訴訟繫屬)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A어 victim^v빅텀 may메이 file^f파일 lawsuits로숫츠 for^f포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together터게^ð더 in인 one원 action,액션 and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between비트윈 them^ð뎀 while와일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pending.펜딩

③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認容)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1).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ictim^v빅텀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direct인더^r렉트 compulsory컴펄서^r리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1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upheld.업헬드

④ 제1항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5)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for^f포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⑥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 청구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Lawsuits로숫츠 for^f포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tried트^r라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lawsuits로숫츠 for^f포 reply^r리플라이 reports^r리포츠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tried트^r라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s아터클즈 277 and앤드 28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ㆍ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어 claim클레임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or오 follow-up^f팔로-업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15 (3), (5) and앤드 (6).

⑧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ials트^r라이얼즈 of어^v브 lawsuits로숫츠 for^f포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