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press프^r레스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a어 factual^f팩추얼 assertion어서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publish퍼블리시 a어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at^ð댓 report.^r리포트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intent,인텐트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illegality일리갤리티 on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true.트^r루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s^r리포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ply^r리플라이 reports.^r리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