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7 (Right to Request a Follow-up Report)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was reported or announced by the press, etc. as being suspected of a crime or as having been subjected to criminal measures may, when the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him or her have ended with an acquittal or in an equivalent form, request the press organization, etc. to publish a follow-up report on that fact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he or she became aware of it.
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 follow-up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explanation or clarification needed to restore the requester's reputation or rights.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the provisions of this Act on the right to request a corrected repor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ight to request a follow-up report.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Except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right to request a follow-up report shall not affect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a corrected report or a reply report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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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